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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현 정부서 더이상 영리병원은 없다"

"병원 개설권자가 제주도여서 생긴 특수한 경우"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06 19:06 송고 | 2018-12-07 09:02 최종수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 정부에서 더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며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따른 공식적인 첫 정부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 지사여서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와 정부 기조 사이에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의료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라며 "영리병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