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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논의 진통 여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교비 사적 사용 '형사처벌' 놓고 여야 대립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12-06 14:20 송고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안에 대한 절충점을 논의한다. 2018.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2시간가량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학부모 부담금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내놓은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의 정의는 유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대신 교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방적 수준에서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학부모 부담금까지 형사처벌 범위에 넣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교비 회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절충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회의를 정회시켰다. 다만, 속개 시간을 정하지 않아 소위가 이대로 산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는 7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소위가 이대로 산회될 경우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

조 위원장은 소위 정회 직후 뉴스1과 만나 "교육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여야 지도부 선에서도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esang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