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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3월까지 180명 유치원교원 필요, 추가채용 추진"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에 1000억원 예산 투입"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2018-12-06 14:03 송고 | 2018-12-06 15:27 최종수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9월까지 전국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증설해 유아 정원을 2만여명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확대,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지자 10월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600여개 학급에 이어 9월 300여개의 학급을 확충해 총 1080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린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유아가 새 보금자리를 찾는다. 또한 돌봄시간 확대와 통학버스 제공 등 서비스 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방안에는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한다고 했다. 내년에 당장 얼마의 비율로 학급이 늘어나고, 연도별로 얼마나 (취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사실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내년에는) 27%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확충으로 2만여명의 정원이 확보되지만, 농어촌 학급의 유아 수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충원되느냐, 기존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 충원율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 

-단설유치원은 정확히 몇개 원이 개원하는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일단 2019년 3월에는 18곳이 개원된다. 나머지는 기존의 단설유치원이 증설되거나 리모델링되는 형태다.

-정확한 예산 책정 액수는 얼마인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을 받고 있다. 시설비는 500억원 정도다. 통학버스나 행정직원 추가 배치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교사 충원 부분에서 임용대기자는 몇명 충원이 되고, 교원 재배치 규모는 몇명인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내년 3월에는 180명 정도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청에 있는 임용대기자 또는 방과 후 과정에 배치된 정규교원 재배치를 통해 우선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9월 개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교사 수급과 관련된 협의는 지난 10월 대책 발표 때부터 시작했다. 3월에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와 9월에 또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계속 논의 중이다.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계획이 미뤄진 상황이다. 통학버스도 미뤄진 느낌이 있다.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돌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영 편차가 있는 편이다. 이번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합의한 부분은,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방과후 과정인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돌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에도 오후돌봄을 보장한다.

저녁돌봄(오후 5~10시)은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용하는 유아 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금에 190억을 예산 반영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중심으로는 통학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대도시 지역은 부족했다. 신규로 사업을 설계할 때는 예산을 갑자기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순히 돌봄 시간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이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나.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원한다. 하지만 아이들 관점에서는 정규 과정을 끝내고 충분히 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을 반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으로 방과후 과정 방향을 잡고 있다.


jinh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