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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더 국공립 보낼 수 있다…돌봄시간·통학버스 확대(종합)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
교육부 "유치원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김재현 기자 | 2018-12-06 12:01 송고 | 2018-12-06 13:42 최종수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9월까지 전국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증설해 유아 정원을 2만여명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확대,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늘어난다. 상반기 600여 학급에 이어 하반기 300여 학급이 확충돼 2만명의 유아가 보금자리를 찾는다.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한 오후·방학 돌봄도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통학버스 운행도 늘린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것이다. 과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지자 10월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앞당겨 2021년에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못잖게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번 방안에는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며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80개 학급 확충…원아 2만명 새 보금자리

20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총 1080개가 확충된다.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1만484학급)보다 2600개 이상의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를 목표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우선 2019년 3월에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이 늘어난다. 하반기인 9월에는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등 총 388개 학급이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4.4%에 불과하다. 서울은 그보다 더 낮은 18%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학급을 늘린다.

교육부는 학급당 원아 인원을 20명가량으로 잡아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충원계획에는 매입형 유치원도 포함됐다. 매입형 유치원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 립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곳이 생기고 9월까지 서울지역 유치원 5곳을 새로 매입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폐원이나 모집보류 등 편법으로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형 유치원도 늘린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 20곳 확충이 목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중 사립유치원들의 추가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1~2개 학급으로 구성되는 병설 유치원 학급 규모도 3~4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4학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에는 원감을 추가로 배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2월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반영된다.

이 밖에도 내년 1월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심사한다. 교육부는 약 30개의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하고 추후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이를 반영한다. 

3월 확충되는 국공립유치원 중 일부는 내년 1~2월 유치원에서 직접 원아를 모집한다. 9월 개원되는 388개 학급도 7~8월쯤 현장 모집을 진행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폐원이 예정된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도 교육지원청 지원단이 학부모와 협의해 적기에 아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시도 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부터 개원되는 유치원들의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모집을 보류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돌봄시간 확대…맞벌이 부모부터 우선 적용

학급수 확충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핵심은 돌봄 시간 확대다. 내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들은 기본 교육과정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넘어 오후 돌봄(오후 5시까지)까지 보장받는다.

한발 더 나아가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내년 중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저녁 돌봄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방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 등이 우선대상이다. 이후 시도 여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의 방학 중 학부모 도시락 마련 부담도 해소한다. 현 재 전국 공립 병설유치원의 24%가 방학 중 급식 운영을 하지 않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4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839곳(17.7%)에 불과하다.

우선 확대 대상은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또는 단설유치원(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등이다. 집단폐원이나 모집중지 위기지역 소재 국공립유치원에도 통학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에 쓸 수 있는 예산인 보통교부금 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올해(410억원)보다 190억원 증액·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역별 예산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교육청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히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관내 국공립유치원 학생·학급 수나 통학거리 등 수요조사를 통해 유 치원별 통학버스 운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서울 등 일부지역은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한다.

내년 확충 규모가 큰 국공립 병설유치원 운영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충원한다. 또 현재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 198곳에는 원감 배치 비율도  확대한다(58.6%→90% 이상).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행정직원 수당도  관계부처 협의 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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