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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묶이고 세금은 늘고"…가계, 쓸 돈이 말라간다

세금부담 2003년 대비 1.7배…가계자산 증가세 확 꺾여
"금리상승 겹쳐 소비비 감소 가능성"…소비위축 불가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장도민 기자 | 2018-12-05 15:4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올해 3분기 들어 가계 순자산 증가세가 꺾였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비소비지출도 많이 증가했다. 가계에서 쓸 돈이 말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한다.

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 순자산은 가처분 소득 대비 4.78배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정점을 기록했던 전 분기 4.83배보다 하락했다. 박정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계자산도 올해 들어 정체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은 지난해 3분기 미미하게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대략 4년 만이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도 8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통상 가계는 자산 증가가 둔화하면 돈을 쓰기보다 저축해 '곳간'을 채우려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다. 지난해 기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34.8%), 일본(43.3%)보다 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1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6조원 줄었다. 한은은 주가 하락 등으로 금융자산 평가액이 감소했으나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가 늘어 결국 다른 소비에 쓸 돈이 줄어든 것으로 봤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분기 22.4%에 달한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특징은 세금이 차지하는 몫이다. 비소비지출 가운데 세금 비중은 3분기 23.7%로 2003년(13.4%) 대비 1.76배 가까이 커졌다. 쓸 돈이 줄어든 이유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한몫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가계 자산 증가세가 최근 꺾인 데다 이자 부담이 더해져 가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세금 비중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에 달해 가처분소득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박 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비용은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조원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가계 소비가 2~3%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10월부터 '비관적'으로 돌아선 상태다.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가계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경기 전망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2.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체감경기를 가늠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올 12월 88.7로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에 따른 주택매매 둔화와 시중금리 상승, 지방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비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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