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관련 수사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8.12.4/뉴스1

특정 회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5000만원 상당의 대형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국장이 구속됐다. 친분을 이용해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공사 편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뒤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12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했던 유모씨(60)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대표 박모씨(58)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이를 통해 박씨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적성-전곡 구간 3공구 국도의 교량 점검 시설 설치 수주를 받았다.

유씨는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박씨의 회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박씨는 100억원 상당의 40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유씨는 박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51)는 2010년경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씨(58)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중소 건설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수수한 금액이 적고, 현직 공무원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김씨는 방음벽 터널 공사 지연된다며 최씨를 불러 수차례 질책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특히 최씨는 2011년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후 상당기간 국토부 공무원들과 접촉이 끊기다가, 김씨와 친분이 쌓여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도 영업 목적으로 김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접근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전문 신문사 발행인이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 발주 사업에도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설사 발행인인 허모씨(55)는 2006년부터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000만원 상당을 수수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피의자는 실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도 하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씨(47)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원에서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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