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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연내 착공 물 건너가나…환경영향평가 최대 변수

환경부, '북한산국립공원 구간 지하화' 반대 의견
국토부 연내착공 목표지만…업계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12-03 06:00 송고 | 2018-12-03 08:48 최종수정
© News1 DB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연내 착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연내 착공 여부의 최대 변수인 환경영향평가가 최근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6일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컨소시엄은 지난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 사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하는 노선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하 통과 노선 외에 우회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며 회신했다. 사실상 컨소시엄이 제시한 지하화를 반려한 셈이다.

이 때문에 GTX-A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는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북한산국립공원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내놓지 못하면 노선 변경은 불가피한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News1 임세영 기자

GTX 사업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A노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중순께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30일 전후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연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연내 착공에 공을 기울이는 까닭은 다음 달 발표할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1~2곳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GTX-A노선의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구간의 우회 노선이 존재하며 국립공원 관통 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북한산 우회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일처리를 빠르게 진행해 연내 착공할 수 있겠으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라며 "과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GTX-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총 83.1㎞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3조3641억원이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현재보다 소요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A노선에 속한 파주 운정신도시와 동탄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A노선의 조기 개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