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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빚내 추진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좌초하나

최규성 사장 9개월 만에 사퇴…추진동력 상실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18-11-27 11:30 송고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뉴스1 © News1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뉴스1 © News1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7일 취임 9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수상태양광사업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899개, 2948㎿ 규모는 공사가 보유 중인 관리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치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공사는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농어촌의 공동체회사나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년 3500억원 내외로 소요되는 물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구상은 그동안 크고작은 논란을 키워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News1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News1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업비 7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가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7조원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왔다.

더욱이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치실적을 가지고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어촌공사가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을 독식하면서 참여가 배제된 중소 태양광업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사는 지난 2월 각 지사에 보낸 '재생에너지 사업자원 일체 조사에 따른 일시 사업 일시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태양광사업 관련한 임대를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을 준비했던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공기업이 사업을 독식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가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돼 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도 있어 수상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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