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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이후 전세수요 급증…정부, 전세대출 8573억원 증액

기금發 전세대출 올해 10.5조까지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11-26 07:00 송고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급매물과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2018.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매매 대신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의 긴급수혈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제5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대출자금을 당초 9조6658억8900만원에서 10조5231억4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출지원금에 비해 8573억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정부가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전세임대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한 것은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이 크다. 특히 9·13 대책 이후 지난 10월 주택매매 시장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전세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10월15일부터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타기도 전세대출 수요를 늘렸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10월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60조913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9월 30조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했고 가속도가 붙어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오름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6개월만에 10조원이 더 늘어 6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여기에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거래량 증가도 전세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평균 전세거래량은 24만1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3·4분기까지 분기평균 거래량은 2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갭투자가 성행하며 전세물량이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정부 안팎에선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전세대출 수요를 확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1자녀 0.2%포인트(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씩 우대금리도 부여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기존 보증금 30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원·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일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 집중될 전세대출 수요에 주거취약층 등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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