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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 노조, 전남도 종합감사 잇따라 반발

신안군, 종합감사 거부·나주시, 도 감사실장 고발
전남도 "공무원의 업무 공개거부는 있을 수 없어"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18-11-21 15:09 송고
2018년9월17일 통합 2기 출범식을 가진 신안군 공무원노조/뉴스1© News1
2018년9월17일 통합 2기 출범식을 가진 신안군 공무원노조/뉴스1© News1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감사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노조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령에 위배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전남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반발해 왔다.
또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시된 전남도 종합감사와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남도 감사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가 세금으로 하는 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노조의 주장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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