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에펠탑. © AFP=뉴스1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해 온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했다. 한국 등 비유럽권 유학생은 당장 내년부터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납부해야 한다. 

모로코월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부유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인과 동일한 학비를 지불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프랑스 유학생들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에 따라 연간 △학사 170유로(약 22만원) △석사 234유로(30만원) △박사 383유로(49만원)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정책에 따라 2019~2020년 프랑스 대학에 진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총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출신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학사 2770유로(358만원) △석·박사 3770유로(487만원)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석·박사 과정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최대 10~15배로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필리프 총리는 "등록금 인상 후에도 프랑스 유학생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 및 프랑스어 교육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는 저개발국 저소득층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 장학금 설립과 건물 리모델링 작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등록금 기습 인상에 교육기관과 학생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인권단체인 FAGE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정난에 빠진 프랑스 교육제도를 되살리는 건 정부의 일이지 학생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단체 UNEF도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총리가 주장하는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며 "오히려 사회적 불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