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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비핵화 협상'서 중국보다 한국에 의지해야"

SCMP "中 영향력 생각만큼 크지 않다"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8-11-19 14:33 송고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오후 평양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오후 평양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중국보다 한국을 '중재자'(mediator)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중화권 언론으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무역 현안과 더불어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

이에 대해 SCMP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쓸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엔 결함이 있다"면서 "특히 대북제재에 관해선 트럼프 행정부과 중국이 상반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경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미 간의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과정에서 핵실험장 폭파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 측에서도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CMP는 미중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등으로 첨예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문제까지 끼어들면 "협상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미 간 협상은 최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 취소 등으로 교착 국면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SCMP는 북미 간 외교와 달리 남북한 간엔 교류 협력 확대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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