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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500조 임박…부채 질 나빠진 신용대출 어쩌나

금융당국, 전년비 5.5조 늘어난 신용·기타대출 경고
가계부채 질 악화…기준금리 인상 땐 상환 부담 커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11-19 14:45 송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가 확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금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493조2000억원으로 1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은은 오는 21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만큼 가계대출의 규모는 단순히 1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오는 31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차주들의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를 두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아 '뇌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1.19/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1.19/뉴스1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올해 들어서 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가계부채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출 수요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누르고자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타대출로 옮겨가고 있다.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14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 증감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두 부문에서만 5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더 심화하고 있다. 기존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들어 1조원 안팎을 유지해 왔지만, 10월 들어서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증가 폭(2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미리 빌려두려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영향이 컸다.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은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고 명시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10월 금통위 직후 "가계부채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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