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가 15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을 상대로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농어촌 개선 사업에 쓰기로 한 돈이다. 그러나 조성액이 지난 2년간 505억7289만 원에 그쳤다. 

이에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대기업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을 강요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특별법'에 규정돼 있고, FTA로 농어촌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면서 기업과 농민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차원임을 강조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이행을 소홀하게 해와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6000만원인데 농가소득은 3800만원으로 60%에 불과하다. 이대로 10년, 20년이 가면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며 "농촌과 상생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좀 나서주셔야 한다. 상생협력발전할 때 기업도 확장·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해야 구매력도 상승해 상생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농어촌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판정에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줄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제 농민 70%의 연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다. 1년에 10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며 "FTA로 농업이 손해를 봤다 혹은 이해를 봤다를 떠나 같은 국민으로서 참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에서 (대기업) 팔목 비틀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상생협력기금 조성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 약속이었다"며 "강제성 있는 팔목 비틀기 차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 경제단체들이 함께 무역이득 공유제를 해보자는 취지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정부로서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기쁜 마음으로 이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세제혜택을 비롯해 동반성장 가점 등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 맞춰 정부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FTA 확대로 수산업도 많이 어려워졌다. 값싼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어민들 삶도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농어촌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손길이 채 다 못가는 게 현실이다. 상생기금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상생기금 마련에 참여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지주, 포스코, GS홈쇼핑,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제일제당, LS 등 15개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ykj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