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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분석]①의회권력 '양분'…민주당도 트럼프도 '선방'

민주당 8년만 하원 탈환…트럼프 정책에 칼 빼들 듯
상원 지킨 트럼프도 '선방'…민주와 관계설정 '이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8-11-07 17:2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6일(현지시간) 치른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공화당의 의회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찾아 양분됐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이날 하원 의석의 절반인 218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23석을 훌쩍 넘어 30석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35명(보궐선거 2명 포함)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했다. 

결과와 관련해 NBC는 "미 국민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에 더 큰 힘을 넘겨줘 트럼프 행정부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기를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독선적으로만 흐를 순 없게 된 것이다. 

공화당의 권력 독점이 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민주당에 의해 꼼꼼하게 검토될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하원은 각종 정책이 거치는 1단계 심사대인 데다 정부 예산 심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켜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굉장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인디애나·노스다코타·미주리·플로리다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면서 상원을 지켜냈다. 이 4개주는 모두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이다.

AFP통신은 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덕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 논의도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봤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인 6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원은 탄핵심판권뿐만 아니라 외국 조약 비준 동의권, 공직자 임명 동의권 등 중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그리고 2020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협력해나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건건이 대립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견제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균형을 잡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하원의원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민주당에 손을 내밀었다. 

펠로시 대표도 민주당 하원 선거 승리 선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면서도 공화·민주 양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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