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2018.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로 제시된 바 있다.

첫 시범 사업으로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가 선정됐다.

자율주행차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1500억원, 2035년에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제작안전과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이 고려돼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뽑혔다.정부는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22개 기관의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과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를 고려해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등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에서 단기과제 15건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은 2020년 로드맵 재설계할 때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업계의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방식은 시급한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었으나 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접근법이 기업은 투자 불확실성 해소하고 국민은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시범구축 방법론을 활용해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2019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를 향후에 로드맵을 재설계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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