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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빈집은 안돼"…서울시, 집값 오를까 매수도 '은밀히'

내년 빈집 도시재생 예산 2444억원 편성
집주인 "매도가격 올리겠다" 요구에 무산되기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18-11-08 06:3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이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집값을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빈집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집주인들의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도 투기세력이 사들인 일부 빈집의 경우 매수 여부를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앞서 빈집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단전·단수된 1만8151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존 조사를 시작한 성북·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구로 2019년 6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달살이를 했던 강북구의 소나무협동조합마을 빈집 일부를 매입했다. 19가구를 매입 리스트에 올려놨으나 집값 절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매입 과정에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투기꾼이 빈집을 매입해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선 9·13대책 이후 잠잠해진 부동산 분위기에 찬물이 될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여의도·용산 통개발' 후폭풍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다녀간 후 빈집 매수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서울시가 빈집을 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집주인은 매도를 거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할 경우 최종 계약 단계에 들어서야 매수자가 '서울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집주인이 매수자 존재를 알면 집값을 올릴 수 있어 미연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보단 단독주택 위주로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선점한 빈집을 사야 하는 것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빈집을 매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최근 조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빈집은 투자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예상하는 만큼 빈집이 없어 높은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내년 빈집 400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244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매입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지가 부족해도 빈집이 밀집돼 일괄 매수가 가능한 곳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선별해 매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지가 부족해도 도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빈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억제는 필요하지만 자칫 빈집이 투기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빈집의 생성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집값이 아직은 상승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집주인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뉴타운 해제 지역의 경우도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자 선호도 맞는 입지의 빈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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