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DMZ시찰한 것에 대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2018.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방문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남북관계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 남북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전방을 시찰할 때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가있었다"며 "그럼 제 위치를 지켜야지.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차관, 국정원장을 데려가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선글라스 문제로 남북관계 중요 이슈가 덮여버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석 실장님. 선글라스 문제로 곤욕을 치르시는데 답변시간을 드릴테니 답변하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에 임 실장은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못뜬다. 과거에도 쓰고 싶을 때 못쓸 때가 많았는데 오해의 빌미가 된 것 같아서 고민"이라며 "더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논란을)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합의 중 가장 보람있는 사업을 찾은 것이 유해발굴 사업이다. 미국과 유엔 참전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 본격화될 사업인데 (선글라스 논란으로) 제가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갖는 무거움을 다시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특히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위기인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 실장은 김 의원이 '실장이 경제정책 책임자인데 경제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진단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게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님은 위기라 생각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있지만 지금을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청와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위기로 규정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것이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당하고 있지만 위기라고 규정할 때 생길 여러 불안심리 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8.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북정책 및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북미관계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올해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고 종전선언 형식에 대해서도 "오픈돼 있다. 실무급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리 삶을 돌보고 지켜달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 대통령이 보여주신 행보는 북한 수석대변인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논평이 게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은 "수석대변인이라니요!"라고 곽 의원에게 외치는 등 발끈했다. 여야간 한바탕 소란이 인 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서두에 "북한 수석대변인이다, 오로지 북한을 위해 순방했다고 구분해놓으신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며 "전형적 침소봉대로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당장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할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다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내용에 모든 합의를 이행한다는 게 포함돼 있고, 초당적인 협력 속에 이뤄졌으면 하는 고려까지 포함해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11월 8일 개최할 것으로 발표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거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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