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1.50%로 유지했다. 2018.10.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달 18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총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매파 색채가 강화된 모습이었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경기·고용·물가 여건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도 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안정에 더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A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정부 정책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도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이 뒷받침될 것이므로 통화정책 변화가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완화기조 소폭 축소는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요압력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금융 불균형 확대는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 의견을 냈다.

B위원은 이어 "우리 경제는 내수의존도가 커지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때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금융 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고 구조개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기초체질과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에는 이견을 냈다. C위원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을 볼 때 완화 정도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과 물가 전망이 소폭이나마 하향조정되고,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에 있어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산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시급히 인상할 이유는 많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을 주장했다.

D금통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지속해서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주요국 정치 일정과 무역, 통화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반면 두 명의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의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를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E금통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하고, 최근의 비용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세의 지속성 여부와 가계부채 누증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의 거시경제적 위험 축적 가능성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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