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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자영업자 비은행대출 137조원 '역대 최대'… 폐업우려↑

시중은행보다 금리 최대 3배 높아 "인건비 부담까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11-02 07:00 송고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공장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공장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취급기관(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3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비은행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은행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자영업자 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대출금 잔액)은 137조4280억원이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8월 102조1068억원보다는 35조2312억원(35.6%)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 규모는 매달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비은행에 손을 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에는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비은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빚더미를 감수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비은행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비은행에서 발생한 대출 10건중 9건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상이란 얘기다.
가뜩이나 시중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에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고금리 대출금은 자영업자의 주요 폐업 원인이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내년 2년 새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심각해져 폐업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은행 대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드러나지 않은 사채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빚 수준은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리스크(잠재적 위험 요소)와 '투자 회수율'을 고려해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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