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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장 규제푸는 금융당국…블록체인 기대감도 '솔솔'

ICO 대신 기존 크라우드펀딩 방식 활용 가능성 ↑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송화연 기자 | 2018-11-01 14:45 송고 | 2018-11-02 12:20 최종수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신규공모(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2018.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신규공모(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2018.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투자시장 기조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기존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기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7년내 기업 7억원 조달 가능'에서 '중소기업 15억원 조달 가능'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투자유치 방식이라, 업계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국내 100여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이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최근 국내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트레이드'와 제휴를 맺고 다단계 판매방식이 아닌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투자금 유치 경로와 자금세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투자허용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 늘어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증권회사 영업행위 및 인가제도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개선안이 12월 중 발표될 예정인 만큼,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ICO는 어렵더라도, 기존 규제 내에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블록체인 서비스에 접목시킬 수 있어 분명 좋은소식"이라며 "거래사이트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여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산업·투자자군에만, 일정금액의 암호화폐 기반 자금모집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ICO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산업군 또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시장을 한정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또는 정부가 관리가능한 형태의 투자만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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