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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활동 나선 국회 정개특위, '빈손 특위' 오명 벗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의원정수' 키워드
"민주당·한국당 실익 적어 성과 없을 것" 비관론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10-31 16:30 송고
국회의사당.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석 달 만이다.

정치권은 4개월여 지각 출범한 정개특위가 남은 활동 기한인 11~12월 중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역대 국회는 선거제도를 뜯어고치겠다며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등 정치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번번이 '빈손 특위'로 불리며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개편과 관련 각 정당별로는 물론, 정당에 소속된 개별 지역구 현역 의원별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점도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특위의 활동시한이 2달에 불과한 점, 거대 여야(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회 본회의장. © News1 민경석 기자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이와 연동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3위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둘 다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표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현 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임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정수 자체를 늘리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30일 열린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중대선거구제'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제에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국민 뜻에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현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에 맞지 대통령제에 맞느냐는 문제를 지적한다"고 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도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두면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장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mave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