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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태양광단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탄력받나

정부 목표 대비 10% 수준 달성 전망…공론화 등 난항 예고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10-30 18:06 송고 | 2018-10-30 18:45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문요한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 대비 20%로 확대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량의 10%를 단숨에 달성하게 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 원자력발전소로 따지면 1GW급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3020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30.8GW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목표의 9% 이상을 달성하는 셈이다. 

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16.5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세울 계획으로, 군산 해상풍력이 이날 발표한 비전대로 설치가 완료되면 6%를 달성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 목표가 2030년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첫 해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10조원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사업 등은 수익이 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사회 공론화, 태양광 패널 수명 달성 후 폐기물 처리 대책 등은 넘어야할 산이다.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지만 지역 사회는 벌써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대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바다에 태양전지판을 깔아버리면 그나마 남았던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양광 에너지 단지는 한 번 지으면 최소 20년은 써야 하는데 제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해 경제 거점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이 태양광·풍력 발전을 다 한다 해도 원전 0.6기 분량에 불과하다"며 "신규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20~30년에 달하고, 원전의 평균 수명이 60~80년인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 단지에 들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용량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군산산업단지 입주업체과 근로자 대표, 주민 등 10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찾은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안일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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