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시네마현의 죽도' 라고 명시된 일본 고등 지리교과서. (뉴스1DB) © News1 박지수 기자

일본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 개정을 완료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고 자국 중심 역사인식 확산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25일 오후 3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분석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이 개정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서 한국 관련 영토·역사 왜곡 기술을 분석해 오류와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개정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해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업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서종진 박사는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변화와 특징'을 발표한다. 서 박사는 미리 공개한 발표 요지에서 "정부 방침을 교과서에 기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과서 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특히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미화·정당화하고 자국중심적 교과서 기술을 유도할 것"이라며 "메이지 유신 150년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고조돼 가는 가운데 보수세력의 자국중심적 역사인식 확산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근대사 검토'에서 과거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자국중심적 역사관의 문제와 한계를 검토한다.

남 소장은 "고교 역사총합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침략이 마치 당시 국제적 조류였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제국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전에 비해 러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이 약화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박사는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문제점' 발표에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징과 문제점을 발표한다. 

홍 박사는 "초·중·고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기술된 것은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고정에서 독도 교육의 의무화화 그 기반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남쿠릴열도 문제나 센카쿠제도 문제 등 사례 연구를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며 "독도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해양 생태계 복원행사의 일환으로 동도 선착장에 설치한 독도강치 기원 벽화.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 독도 교육·홍보 강화…독도영상 방송, 독도체험 발표대회도

토론회가 열리는 25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900년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울릉도에 포함된 우리 영토임을 알린 날이다.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독도교육 영상자료' 방송과 '독도 체험 발표대회 본선'을 잇따라 연다. 독도교육 영상자료는 독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와 자연, 인물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제작했다. 독도교육 영상자료는 에듀넷 티클리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급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부, 안용복과 장한상, 고종, 독도의 숨은 영웅들 등 '독도 인물사전' 5편은 이날 오전과 오후 YTN을 통해서도 방영된다. '칙령 제41호의 하루', '베끼기', '독도와 실학', '강치 멸종의 비밀', '독도에서 온 편지', '독도의 미식', '독도 로드' 등 10편은 EBS 1·2TV에서 11월22일까지 순차적으로 방송된다.

27~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리는 '독도 체험 발표대회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전국 15개팀 학생들이 참가한다. 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 내용을 공유하는 이번 대회 예선에는 전국 중·고교에서 181개 동아리 812명이 참가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왜곡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기술돼 미래세대에게 자국 중심적 편협한 역사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1500여년간의 긴 역사와 함께해 온 민족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섬"이라며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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