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구글 코리아에 대한 허위 조작 콘텐츠 삭제요청 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는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구글코리아의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구글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는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이런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4건 중) 하나인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라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갈등 조장은 물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매우 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목록 공개 요청과 관련해선 "특위가 구글 코리아에 삭제요청 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가 구글 코리아에 다녀온 이후 보수성향 유튜브 매체인 '고성국TV'의 영상물이 삭제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일각의 억측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글의 대응을 보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적 규제, 허위 조작 정보가 무제한 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구나를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고 판명한 데 대해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포털에서 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경제 활동과 기업 활동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책임성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구글 측의 답변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 장치와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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