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단기일자리, 고용악화 등 경제현안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반면 여당은 경제둔화를 인정하면서도 위기 타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에 고용문제나 경제문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적극 방어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인상속도가 빨랐다"는 견해를 밝혔다.◇與野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날선 공방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2018년 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진도 지적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기업은 해외로 짐싸고 있고 빈점포도 늘어나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 구직단념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일부 공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침체국면이란 것에 동의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 반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률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방식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며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반등의 길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덧붙이면 남북 경협 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양산과 관련해서도 맞붙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에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다"며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시작한거 아니냐"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동연 "고용·경제 단기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랐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제 전반 위기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단기에 고용문제나 경제문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취업자 수와 관련해선 "9월 때는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은 아직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2년 동안 그 정도(29% 상승)면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는 소득격차 악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과 관련해선 "2020년 달성은 어렵고, 언제 달성할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재분배는 실패했나"라고 질의하자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발표할 '핵심규제와 산업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선 "그동안 끌어오고 논란이 된 것들을 정면으로 했으면 한다"며 "공유경제 쪽이 있겠고, 의료 쪽에서 원격진료 포함한 것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업 주력업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제조업 주력업종에 대한 산업고도화 대책을 빠르면 한두달 내에 만들려고 생각 중"이라며 "그 안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이 총망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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