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일반동향

김동연 "세컨더리 보이콧 대비…자본 해외유출 없을 것"

[국감현장]나경원 의원 "관세청 조사결과 따라 美제재 가능성 대비해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한재준 기자 | 2018-10-18 15:21 송고 | 2018-10-18 15:29 최종수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본 해외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대북 제재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나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자본 유출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부분을 거론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제사회하고 공조하겠다고 하지만 남북철도 잇는다고 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대북제재 위반 말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명백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도 재무부가 은행이나 기업에 전화왔다하면 워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금을 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해도 되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부총리는)세컨더리 제재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산 석탄대금이 북한으로 유입된 데 대해 관세청에서 재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면 세컨더리 보이콧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세청 조사를 봐야겠지만 가정해서 말하는 것에 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 재무부가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통보받고 알고 있었고 그 문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재무부와 기재부 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일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북한 경협 관련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하고 예방적 성격에서 컨퍼런스 콜 통해 논의했으면 하는 미 재무부의 바람에 따라 은행들이 얘기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은)전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