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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16일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완전히 이행했던 것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했으며,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도 (제재 이행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면서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밝혀온 원론적인 입장과 같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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