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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막판진통…'브렉시트 전환기' 1년 연장?

바르니에 대표 "메이 총리, 이중 안전장치 수용해야"
17일 EU 정상회의가 브렉시트협상 최종 마감시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10-17 18:36 송고 | 2018-10-17 18:37 최종수정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전환 기간이 1년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환 기간이 연장되면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오는 2021년 말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 때문에 사실상 2년 가까이 EU 회원국에 더 남아있게 된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유리하지만,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EU 간 관계 완전한 단절)를 주장하는 보수당 하원의원 다수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브렉시트 협상 마감시한으로 예정됐던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6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1년까지 1년 연장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각료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U와 영국은 앞서 3월 영국이 EU를 떠나는 3월29일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을 브렉시트 전환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합의했었다.

다만 바르니에 대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이중 안전장치'(two-tier backstop)를 수용하는 것이 조건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바르니에 대표가 제시한 '이중 안전장치'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만을 EU 관세동맹 안에 두고 영국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과 EU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무역협정은 새 조약의 형식이 취해져야 하며 브렉시트 이후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반면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생겨 통합성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면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두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상황)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 EU 분담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추가 협상해야 한다. 

바르니에 대표와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회담을 열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협상은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끝났다. 

메이 총리는 17일 EU정상회담에 참석해 EU 27개국 지도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메이 총리가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투스크 의장이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각 사퇴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메이 총리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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