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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中 환율조작국 지정 위해 韓 희생시킬 수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10-17 15:36 송고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News1 자료 사진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News1 자료 사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중으로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환율보고서의 핵심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여부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재무부가 므누신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자료 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자료 사진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4월 이후 위안화는 9% 정도 평가절하됐다. 이에 비해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5%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아직도 대부분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 또는 1%대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월 이후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 7% 올랐다. 결국 위안화는 달러 강세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신흥시장 통화 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닐 킴벌리는 1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미국 재무부 감시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 독일, 인도, 일본, 스위스 등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중국은 그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6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7% 수준이고, 환율 시장 개입 규모도 크지 않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위의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고 있다. 한일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과 일본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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