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제척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감사가 중지돼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정보유출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서며 한때 정회가 선언됐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느냐"며 "심 의원은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비인가자료 탈취 혐의로 고소돼 있고, 심 의원도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배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심 의원은 빠져야 한다.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오늘 국감의 증인"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을 배제하려면 여야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되겠느냐"며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급이냐"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 (강 의원이)국가기밀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상임위 밖에서 (나에게)얘기하면 (내가)즉각 (강 위원을)고소하겠다. 면책특권 이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특히 심 의원은 자신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감사 시작 5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재정정보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시작 50분이 넘도록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30분간 정회 뒤 오전 11시20분부터 오전 질의가 이어졌으나 3명의 위원만 질의를 마친채 오전 감사가 종료됐다.

한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개발업체인 삼성SDS 관계자와 심재철 의원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이 재정정보원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보유출의 발단은 감사관실용 경로가 아닌 관리자모드가 뚫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 측은 "우회로를 통해 관리자 모드에 접근한 점을 고려하면 전산개발자나 관리자 등이 만들어 둔 '백도어' 또는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SDS가 백도어를 통해 국가정보를 공유해 왔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도어는 컴퓨터 시스템, 암호시스템 등에서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관리자가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공개 원격 관리기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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