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랜서' 폭격기에서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이 시험발사되고 있는 모습 (록히드마틴 제공) © News1

일본 항공자위대가 자국 영공 내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남부 일대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15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에 탑재할 공대함·공대지미사일로 '합동타격미사일'(JSM·Joint Strike Missile)을 선정한 데 이어, 주력 기종인 F-15 '이글' 전투기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Long-Range Anti-Ship Missile)'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 그룹'이 개발한 JSM은 사거리가 약 500㎞,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JASSM과 LRASM은 사거리가 각각 900㎞에 이른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들 미사일을 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하기로 한 데 대해 "상대방의 위협권(威脅圈) 밖에서 자위대원들이 안전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그보다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겨냥한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적기지 공격'이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것은 물론, 적의 공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공격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시험발사한 '합동타격미사일'(JSM)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콩스버그 그룹 제공) © News1

그간 일본 자위대는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 그리고 미국의 대일(對日)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따라 전략폭격기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결정으로 이 같은 원칙이 사실상 깨진 것이다.

실제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내에선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온 상황. 자민당은 올 연말 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大綱)' 등에도 관련 내용을 담겠단 입장이다. '방위계획 대강'이란 일본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을 담은 기본지침을 말한다.

방위성이 F-15 탑재 무기로 선정한 JASSM의 경우 올 4월 미국·영국·프랑스 등 동맹국 공군의 시리아 공습 때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의 엔진 연구비로 64억엔(약 649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서 방위에 필요한 미사일 기술 획득을 위한 것으로서 미국 등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의 '도서 방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염두에 둔 것이란 점에서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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