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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남북정상 모두 NLL 인정…北과 지속적 협의할 것"

합참 국정감사에서 '北 NLL 인정 여부' 놓고 공방
文대통령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경계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10-12 18:13 송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일 남북 양 정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펼쳐진 북한의 서해 NLL 인정 여부에 관해 입장 자료를 냈다.

합참은 "남북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과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게 각각 보직신고를 받은 후, 인왕실로 이동해 가진 환담에서 남북 군사부분합의서와 관련해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부터 이번(평양)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써 지켜온 그런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의 NLL 관련 인식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게 왜 대외비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증가한다는 것이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NLL을 무시한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은 NLL 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한기 합참 의장은 '북한이 NLL 인정한 게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용어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구축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며 "그게 관철되면 북한도 NLL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든,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이다. 북한에서 쓰지 않는다. 양 정상이 서명했다는 것이 매우 진전된 것이다"고 말했고, 이에 박 의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