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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 두고 美는 南에 경고·北은 중러에 손짓

美 재무부, 韓 은행 상대 북한 관련 사업 질의
"北 비핵화 수준 맞는 유연한 제재완화 고려 숙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10-12 16:40 송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위해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측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저수조 내부를 세척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2018.6.20/뉴스1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전환으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서도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온 미국은 제재 완화 분위기를 극도로 경계하며 우리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 은행을 상대로 북한 관련 사업을 묻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남북 경협 사업 검토 등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년간 북한에 부과한 독자 제재는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제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북한을 제재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이후에도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제재를 이어가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를 쉽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점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 중국과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완화를 원하고 있다"며 "경제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데 제재로 인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에서 남, 북, 중, 러 등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만강포럼이 열리는데, 경제 분야의 논의가 포커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의 방식은 완전한 비핵화 종료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제재 해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식을 고집할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맞는 약간의 유연한 제재완화를 같이 고려할지는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