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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중기부가 공안부서인가"… 사찰의혹에 '진땀' 홍종학 장관

홍종학 장관 "사실 아니다"고 부인, 여당의원 항의에 '파열음'
최저임금 인상관련 질타도 쏟아져, "상처입은 소상공인에 죄송"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정혜민 기자 | 2018-10-12 15:06 송고 | 2018-10-12 15:42 최종수정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이번이 첫 국정감사다. 

홍종학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불법 사찰 의혹 추궁에 진땀을 흘렸다. 올해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홍 장관은 거듭된 문제 제기에 "사실이 아니다"고 대부분 부인하거나 반박했다. 야당 의원의 집중적인 추궁에 여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국감장에선 잠시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급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합회를 상대로 불법적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6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 8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기부는 공안 부서인가, 산하단체를 왜 때려잡는 것인가"라며 "경찰청, 행안부, 고용부, 식약처, 고양시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장관은 왜 민주당 정치인 출신으로서 삼가야 할 정도를 넘어 정치적 분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홍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연합회 선거 과정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연합회가 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연합회에 대한 압력은 물론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사의 자격 요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기부 관리·감독권이 없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 부처에 점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위원장이 "민간단체 선거에 부처가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하자, 격분한 여당 의원들은 소리 높여 항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섭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상화 조치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가세해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사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연합회와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중기부 수장으로서의 직분과 달리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상처를 드린 소상공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안 포함)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후 3시쯤 질의시간이 초과됐으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의를 이어나갔고 홍일표 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의 제지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잠시 정회됐다.


m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