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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재갑 "최저임금, 일부 업종만 낮추는 나라는 없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8-10-11 19:49 송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을 정한 다음에 일부 업종에 한해 올려주는 사례는 있지만 그보다 더 낮추는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반을 공격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29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소상공인이 광화문에 나와서 못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집회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면 왜 이들이 못살겠다고 나왔을까"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원래 정책에서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래서 홍 전 수석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등 정책방향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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