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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조명균, 국감서 '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종합2보)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없었다…정부 입장 변화 없어"
與,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완화 촉구…野는 "남북관계 속도 조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김다혜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10-11 19:46 송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불거진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거듭된 외통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관련 질의를 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교류협력을 하면서 (5.24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냐"라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다"라고 재차 답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한 바 있느냐"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없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의 '5.24 조치 해제' 논란 이후 "한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느끼느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평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측면의 상황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라고 묻자 짧게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해당 조치가 나오기 전 도출된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기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판문점 선언도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과거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예 "5.24 조치는 적정한 시기가 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정부의 '기준 없는' 5.24 예외 조치를 비판하며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대로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정부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공식 사과를 했다.

이날 조 장관은 "천안함 사건 해결 필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 등 기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5.24 조치를 비롯해 개성공단의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외통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은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상징적 모델"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켜 한반도 긴장의 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다면 정부가 나서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지대'를 이유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자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취지에 대해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핵개발 문제와 강하게 엮인 점이 있고 국제사회에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다.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재가동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 정상회담 후 진전되는 상황을 준비할 것"이라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또 박병석 의원의 "남북 경제인이 실질적으로 양측 기업을 방문하거나 함께 개성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시기를 대비해 경제 시찰을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천정배 의원의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서 5년 내지 10년 단위의 북한 경제 계획을 만들고 그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신경제구상을 같이 놓고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장방문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반명 야당 외통위원들은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며 정부의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와 북이 미국에 비해 과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국제 공조를 벗어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과속페달을 밟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북한의 뜻만 따라가며 과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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