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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헌재 기능마비' 네탓공방…정책국감 실종(종합)

헌재, 재판관 3명 공백 조속해결 호소
與 "표결않는 야당책임" vs 野 "대통령이 국면야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10-11 17:15 송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선출이 장기표류되며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9월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업무공백 해소를 호소했다.

지금 '6인 체제'인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정족수 7명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됐다. 지정재판부도 구성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사항 처리를 위한 재판관회의도 정족수(7명) 미달로 개최할 수 없다.

야당이 '코드인사'를 임명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공세를 펴자, 여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조차 응하지 않는 야당이 현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이날 국감도 전날(10일)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여야 공방이 초래됐고, 의사진행발언 뒤 본 질의는 국감 개의 1시간여만에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재판관 공백 해소를 촉구한 것을 '국회 압박'이라고 문제삼아 맹공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으나 어불성설이고 심히 유감"이라며 "임명지연은 오로지 국민에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 국감 시작하는 날 야당을 정조준해 저격했는데 국감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오늘의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자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도 배제할 수 있다는 '물귀신 작전' 같은 발언도 했다.

주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흠 있는 재판관이 대법원장과 연계돼 재판관이 되는 건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한국당 추천 후보자도 위장전입 2회가 있어 추천을 원점으로 해 새롭게 재판관을 선정하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를 했으면 국회가 표결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 아니냐"고 했고,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기관 문제점을 지적해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건데, 헌재가 정상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헌재 측에 90도로 절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재판관 3명씩을 선출하게 한 건 삼권분립을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국회도 다른 쪽이 추천한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물' 헌재를 만든 국회가 과연 헌재 국감을 할 자격이 있나 의문"이라며 "오히려 헌재가 위헌상태를 만든 국회의원들을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조속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이념편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야당이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 비서관 근무이력을 들어 비난하자 여당은 "임명 뒤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금태섭 의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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