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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주도론에 美 노골적 불만?…트럼프 경고·폼페이오 불편

한미, 대북 공조 균열보다는 '속도조절' 주문에 무게
남북 경제협력 계속 강조시 한미 공조 '흔들' 가능성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10-11 16:55 송고 | 2018-10-11 22:1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군사합의에 불만을 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앞서 외교부 국감장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강 장관은 논란이 일자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드러낸 사실도 밝혔다. 이후, 불만 제기는 정상회담 이전 통화에서였고, 그 뒤엔 "설명을 듣고 문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10일 서울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미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미 측에서도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이런 (군사부분합의의)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미 간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나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이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거나 한미 공조가 균열됐다는 방증이라기보다는 속도조절 주문이라는 진단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강 장관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협력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협력 속도 조절에 관해선 "(미측에)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해제와 남북 간 군사적 합의 부분은 미국의 이익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압박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화정책에서 너무 앞서 나가면 대북 영향력이 축소돼 미국이 협상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이 일반적으로 북과 군사적으로 합의해 군사 역량이 줄면 미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표현했다"며 "군사합의 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제재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계속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 한미가 충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