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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짜뉴스' 대립…"허위조작 정보" vs "표현자유 위축"

국정감사·예산 정국 앞두고 정부와 발맞추는 與
野,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반발…'쟁점' 부상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10-11 16:47 송고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일 '엄중 단속'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언급하는 가짜뉴스가 국정감사에 한창인 11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허위 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수 성향 논객이나 매체를 겨냥한 언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가짜뉴스' 이슈를 통해 10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물론, 이후 예산정국 등 남은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무차별적인 파상공세를 일정 부분 방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검찰·경찰에 "가짜뉴스를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기조에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폭로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무한 허용되지만,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이러한 여권의 드라이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장과 대변인 논평 등으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칼을 빼드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진정 민주정부라면, 유튜브 개인방송 등을 겨냥해 탄압과 봉쇄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 체제로 대응하는 모습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친여 성향을 보여온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과잉규제 우려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무슨 조폭 때려잡듯 검·경을 활용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당 차원의 대응특위 구성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당 특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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