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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김영란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 않을 것"

국회 교육위 대입개편공론화위 위원장 증인신문
金 "공론화 긍정적"…野 "대입개편 공론화 문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10-11 16:44 송고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영란 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또다시 공론화위 위원장직 제안이 온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교육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론화에 대해 위원장직을 다시 맡아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이유로 이날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론화위원장으로서 공론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에 대한 물음에는 "첫 교육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의 (일부 시행착오 등) 문제,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과정의 문제, 또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께서 지적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대입개편 여론조사에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받은 것)도 공감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의견과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질타를 쏟아냈다. 전희경 의원은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에 대한 핵심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교육정책 결정을 비전문가들에 맡겼고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또 정권이 바뀔 경우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론화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답이 하나 혹은 둘이 있는 정책을 공론화하는 것은 맞겠지만 대입정책처럼 답이 수백, 수만가지 있는 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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