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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여야, '5·24 조치-유은혜' 두고 충돌…국감 둘째날(종합)

강경화 5·24 발언 후폭풍 이어진 외교통일위원회
野, 유은혜 부총리 자격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10-11 16:38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가 11일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방패 역할을 자처한 여당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국감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곳은 외교통일위원회였다. 야당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10일) 언급한 5·24 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데 반해 야권에선 예산추계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교육위원회 국감은 당초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상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감사가 중지됐다.

유 부총리는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증인선서를 했고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또한 여야는 유 부총리가 취임 후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데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에도 여야 격돌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 문제가 장기표류 중인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의 이념편향성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도 이뤄졌다.

이날 오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명절 선물 대납 의혹 문제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문제를 언급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발언하고 경찰청장은 사전에 짜 맞춰 주고받은 것처럼 '네네'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선 탈(脫)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부실한 원전 관리에 따른 위험성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등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 의원실 비서관 출신 인사의 금융위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면전에서 저격해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를 놓고 관세청에 수사 과정 등에 대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비공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야당은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다.

또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보여주겠다"며 국감장 한쪽 벽을 뒤덮을 정도의 대형 피켓을 내걸자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불거진 공공택지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회 질타' 발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으며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를 현장시찰하고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이라는 대형 피켓을 제작해 내걸었다. 이날 박 의원의 피켓시위로 과방위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이 다소 지연됐다.2018.10.11/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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