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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성실한 수사협조' 간데없어…관련자 처벌·탄핵을"

"특별법 제정해 특별재판부 설치·특별 재심요건 입법화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10-11 12:09 송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2018.10.11/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구속처벌과 탄핵,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사법부에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구속 처벌 및 탄핵 △피해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데간데 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일삼으며 법질서를 우롱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성실한 수사 협조와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에 더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사회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현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임명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이달 한달간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과 청계광장 등 광화문 일대에서 사법농단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m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