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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여야, 구글 무임승차에 "역차별 개선" 한목소리

김범수 카카오 "망사용료, 출발선부터 다른 역차별"
황창규 KT "페북 망사용료 내지만 구글은…" 답회피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김일창 기자 | 2018-10-10 19:23 송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구글의 이같은 행태는 국내기업과의 불공정경쟁을 촉발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현재 국내에 운영되는 캐시서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라든가 "국내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퍼부었지만 존리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다.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무렵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의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자비를 털어 구글의 '캐시서버'를 설치해줬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 비용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종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트래픽에 비례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통신사에 지불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연간 200억~300억원, 아프리카TV의 경우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외 인터넷기업인 페이스북도 국내 통신사에 소정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구글코리아가 망사용료를 내는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페이스북코리아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해 구글의 무임승차 사실을 시사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 망사용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고화질 서비스를 마음껏 제공하지만 우리는 고화질 서비스에 따른 망사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이에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정당한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통신사들은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망을 구축했고 이제 4G때보다 더 큰 규모로 5G망 투자에 나서는데,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초고속·광대역 5G 통신망의 열매는 구글과 같은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외국 사업자가 모두 가로채고 있다"면서 "구글이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망사용료나 세금 등 현재 구글코리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만약 국내 기업이 저질렀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정부의 추상같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통신사에 공정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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