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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가짜뉴스' 오후엔 '연설문' 공방…총리실 국감 첫날(종합)

[국감초점] '벵골고양이' 국감장 깜짝 등장…학대논란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10-10 18:09 송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위해 가져온 벵갈고양이가 놓여져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방이 불꽃 튀었다.

야당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자체를 비판한 반면 정부여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근절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베트남 방명록 가짜뉴스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에서 '백성을 사랑했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방명록을 남겼는데, 이후 SNS 등에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가짜뉴스가 아닌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정보에 대한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정부 대책은 이달 중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언론의 자유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해야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에서도 '냉정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전의 쟁점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였다면, 오후에는 연설문 공방이 주제가 됐다.

앞서 방송작가 출신의 박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참여해 98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고, 총리실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와 관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로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에 (관여)했다고 촛불 탄핵했는데 이 총리는 그때그때 연설문을 받고 돈까지 줬냐"며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과 청문회까지 언급했다.

이에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2명으로 부족해서 외부에 의뢰했고 자문료 지급은 지극히 합법"이라면서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새로운 정책 발표와 다르게 총리의 연설은 (일반) 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며 "총리가 민간인에게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비선이나 국정농단 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다.

이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공론화, 동남권 신공항,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국민연금, 식품안전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때아닌 '동물학대' 논란도 벌어졌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발생한 '퓨마 사태'를 지적하려 우리에 갇힌 새끼 벵골고양이 한 마리를 국감장에 반입해서다.

김 의원은 "당시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고생시킬 것 같아서 안 가져왔다"며 "동물도 그렇게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않나. 정말 작은 것을 한번 보라고 저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퓨마가 죽었는데 왜 고양이를 데려다 놓는지 모르겠다" "동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진짜 퓨마를 데려왔어도 저런 상황에서는 겁을 먹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정무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과연 우리 안의 벵골고양이를 회의장에 가져온 것이 동물학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감장에 고양이를 들여오도록 한 것이 또 하나의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지적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