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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고위공무원, 음주운전·성비위 3분의 2 경징계"

性비위 최다 부처는 외교부…음주운전은 농수산식품부
"8건 중 1건 꼴로 징계 수위 낮아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0-10 10:04 송고
© News1

정부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음주운전과 성(性) 비위에 대한 징계의 3분의 2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징계 783건 중 경징계는 총 416건(53.1%)이었으며 경고에 준하는 ‘불문’은 총 219건(28.0%)으로 집계됐다. 중징계는 총 148건(18.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의 경우 △정직 78건(10.0%) △파면 40건(5.1%) △해임 25건(3.2%) △강등 5건(0.6%) 순이었다. 감봉이 207건(26.4%), 견책 209건(26.7%)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 비위 및 음주운전(182건)의 66.5%(121건)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45건,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48건, 불문 2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중징계 13건, 경징계 73건, 불문 1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및 음주운전의 기관별 징계를 보면, 성 비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외교부(11건), 법무부(9건), 국토교통부(8건), 행정안전부(6건), 교육부(5건)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각 9건), 교육부(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각 7건), 산업통상자원부(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감경된 건수는 8건 중 1건 꼴인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감경 정도별로는 정직(중징계)에서 감봉(경징계)으로 감경된 사례가 15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가 16건, 견책에서 ‘불문’으로 감경된 사례는 총 67건이었다.

인 위원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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