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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李총리,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대책 미흡" 지적

당초 예정됐던 범정부 대책 발표 연기…방통위 "다시 심도 논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김일창 기자 | 2018-10-09 10:51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0.8/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고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범정부 대책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8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 근절에 관한 범정부 대책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모두 이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을 향해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대책 보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 악의적 정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당일(8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도 연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을 왜곡·호도한다는 점이 문제로,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또 회의에서 현 상황의 자정을 위해 언론 팩트체크 보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는데, 다들 우선시하는 방안들이 달랐고, 이에 저희도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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