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수감 669일 동안 변호사 553회 접견

채이배 "수사·재판준비와 무관한 접견 제한 법개정 필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0-09 09:57 송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중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22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을 55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최다 횟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1일 구속수감된 뒤 올해 8월31일까지 669일 동안 변호인을 553회 접견했다. 1회 평균 접견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 323회 등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뒤 지난 8월31일까지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지난해 8월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생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 접견을 피해 접견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다. 이후 장시호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김기춘 전 실장 8회, 최씨 7회,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우 전 수석·신 회장이 각 6회씩이었다.

채 의원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변호사' 접견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