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청와대

文대통령 "일방적 규제 고수·철폐 아닌 합리적 선택 필요"

국무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3법 공포 의결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10-08 11:02 송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8.2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혁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철폐가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규제 샌드박스 3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9월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제도 안내와 홍보 등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