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업체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해 '갑을 분쟁' 1위 업체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세븐일레븐 분쟁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 가운데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63건은 불성립이나 소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48건은 조정절차가 종료됐으며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조 의원은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2016년에는 60건에서 2017년 130건, 2018년 9월말 기준 1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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